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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 계약금 반환 승소사례(2019년7..

관련업무분야: 민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안예슬   -사실관계- 원고는 대학가 주변지역에서 대형 개발사업을 준비하던 자로서, 인근 토지주들에게 수백억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개발사업의 취소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뒤 늦게 소유권을 넘겨주든지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변..

Date 2019.07.26  by 관리자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특허침해소송 승소 사..

관련업무분야: 특허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안예슬   -사실관계- 원고는 다운자켓 재봉방법에 관한 특허권자이고, 피고는 국내 대형 아웃도어 의류회사입니다.원고는 피고가 제작한 오리털 패딩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기술이 이미 공지된 기술에 불과하여 특허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면서 담당변호..

Date 2018.12.26  by 관리자

[제조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사..

관련업무분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안예슬   -사실관계- 원고는 무용연습기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인데, 피고가 자신의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제조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대응 및 소송경과 -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처분..

Date 2018.12.26  by 관리자

[집행문부여의 소] 간접강제금 불인정사례(2018년10월31..

관련업무분야: 상표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안예슬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하였고, 가처분결정 이후 피고가 재차 상표를 사용하자 피고에 대하여 상표권사용금지간접강제신청을 하여 간접강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원고는 간접강제결정 이후에도 피고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

Date 2018.12.23  by 관리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상표 및 특허침해소송 승소..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상표 및 특허침해소송 승소사례(2018년10월15일)   관련업무분야: 특허법, 상표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었던 바, 채무자와 동업 관계가 틀어지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기하여 채무자가 생산하고 있던 침대 부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

Date 2018.12.23  by 관리자

[불륜 위자료 청구소송] 위자료 조정 사례(2018년10월25일..

관련업무분야: 민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사실관계- 원고는 사망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사망 전에 외도를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이 상간녀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하여 담당변호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상간녀에게 지급한..

Date 2018.12.20  by 관리자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상표 선사용권 인정사례(2018년6..

관련업무분야: 상표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사실관계- 채권자는 상표권자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소외 회사는 채무자에게 건전지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채무자 몰래 상표권을 등록받은 후 오랜 시일이 지난 후 채권자에게 상표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양도받은 상표권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n..

Date 2018.12.19  by 관리자

[특허권 등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특허침해소송 승소..

관련업무분야: 특허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가 퇴사 후 기존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표지판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대응 및 소송경과 - 피고는 이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하여 ..

Date 2018.12.19  by 관리자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2018년2월12일)]

관련업무분야: 디자인법, 부정경쟁방지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안예슬   -사실관계-   채무자는 농산물 착즙기를 판매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 착즙기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며 디자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해당 부품의 생산, 판매 등의 금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대응 - ..

Date 2018.02.28  by 관리자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승소사례(201..

관련업무분야: 상표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안예슬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고량주를 수입·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채권자의 고량주는 중국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매우 인기가 많은 고량주로써 채무자는 채권자 제품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고량주를 수입하여 판매한 것입니다. 이에 채권자는 상..

Date 2018.02.01  by 관리자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피소사건 승소 사례..

관련업무분야: 상표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안예슬   -사실관계-   피고는 정규교육과정 서적 출판·판매 사업체입니다. 한편, 피고와 같이 정규교육과정의 서적을 출판·판매하고 동영상강의도 제공하는 원고가 피고의 자습서중 일부의 제호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책 판매를 금지하고, 원고에게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Date 2017.12.04  by 관리자

[디자인권 및 부정경쟁 소송] 손해배상청구 기각 승소 ..

관련업무분야 : 디자인법, 부정경쟁방지법담당변호사 : 서교준, 안예슬 -사실관계-피고들은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 액상을 판매하는 자인데, 원고가 피고들의 전자담배 판매 행위가 자신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대응 및 소송경과-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배상 ..

Date 2017.09.2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