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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승소사례(2019년12월6일)

- 관련업무분야: 민법   - 담당변호사: 서교준, 안예슬   -사실관계- 피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의 차량 주유구에 경유차량임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휘발유를 주유하였고 이 사실을 모르는 원고는 주유를 마친 후 주행을 하다가 차량의 이상 증세를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차량은 연료 관련 부품을 모두 교체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

Date 2019.12.11  by 관리자

[상표권침해 형사고소] 형사고소 승소 사례(2019년9월27..

  관련업무분야: 상표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사실관계- 고소인은 향수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상표권자인데, 타인이 연예인을 앞세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마스크팩 등을 제작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유사한 상표가 화장품류에 사용되면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타인의 상표사용을 중지시키고자 하..

Date 2019.11.02  by 관리자

[업무상배임 협박 형사고소] 형사고소 승소 사례(2019년5..

관련업무분야: 상표법, 형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사실관계- 고소인은 음식점 사업을 하는 자인데, 중국동포인 관계로 한국인 지인(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등록받은 줄 알았던 상표권이 피고인 소유로 되어 있었고 고소인이 출원한 상표는 등록료 불납으로 최종 포기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

Date 2019.10.29  by 관리자

[상표등록무효] 상표등록 무효심판 승소사례(2019년9월24..

관련업무분야: 상표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사실관계- 청구인은 국내 굴지의 균일가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과거 청구인의 제품을 납품해 오던 회사가 파산함에 따라 파산 회사의 상표권을 취득한 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상표 사용 중지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상표 사용 중지를 검토해 보았는데, 과거 청구인의 상표를 파산 회사가 무단..

Date 2019.10.29  by 관리자

[가맹점 손해배상] 손해배상 승소사례(2019년9월25일)

관련업무분야: 가맹사업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비 등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대응 및 소송경과 - 원고는 피고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맹본부인 피고의 약속과 달리 계약 이행이 ..

Date 2019.10.29  by 관리자

[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 계약금 반환 승소사례(2019년7..

관련업무분야: 민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안예슬   -사실관계- 원고는 대학가 주변지역에서 대형 개발사업을 준비하던 자로서, 인근 토지주들에게 수백억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개발사업의 취소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뒤 늦게 소유권을 넘겨주든지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변..

Date 2019.07.26  by 관리자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특허침해소송 승소 사..

관련업무분야: 특허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안예슬   -사실관계- 원고는 다운자켓 재봉방법에 관한 특허권자이고, 피고는 국내 대형 아웃도어 의류회사입니다.원고는 피고가 제작한 오리털 패딩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기술이 이미 공지된 기술에 불과하여 특허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면서 담당변호..

Date 2018.12.26  by 관리자

[제조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사..

관련업무분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안예슬   -사실관계- 원고는 무용연습기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인데, 피고가 자신의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제조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대응 및 소송경과 -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처분..

Date 2018.12.26  by 관리자

[집행문부여의 소] 간접강제금 불인정사례(2018년10월31..

관련업무분야: 상표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안예슬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하였고, 가처분결정 이후 피고가 재차 상표를 사용하자 피고에 대하여 상표권사용금지간접강제신청을 하여 간접강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원고는 간접강제결정 이후에도 피고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

Date 2018.12.23  by 관리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상표 및 특허침해소송 승소..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상표 및 특허침해소송 승소사례(2018년10월15일)   관련업무분야: 특허법, 상표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었던 바, 채무자와 동업 관계가 틀어지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기하여 채무자가 생산하고 있던 침대 부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

Date 2018.12.23  by 관리자

[불륜 위자료 청구소송] 위자료 조정 사례(2018년10월25일..

관련업무분야: 민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사실관계- 원고는 사망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사망 전에 외도를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이 상간녀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하여 담당변호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상간녀에게 지급한..

Date 2018.12.20  by 관리자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상표 선사용권 인정사례(2018년6..

관련업무분야: 상표법 담당변호사: 서교준   -사실관계- 채권자는 상표권자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소외 회사는 채무자에게 건전지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채무자 몰래 상표권을 등록받은 후 오랜 시일이 지난 후 채권자에게 상표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양도받은 상표권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n..

Date 2018.12.19  by 관리자